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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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윤석열 대통령, "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"
      윤석열 대통령이 "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"며 "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"라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"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"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, 윤 대통령은 "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"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우선 대검찰청에 "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
      2023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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